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부시장과 기획업무담당실장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함

1. 가근거 법령의 관련조항 현행화제1조
2. ○

   본 규칙과 관련된 「지방자치법시행령」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자치법시행령 : 제39조제2항 → 제72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 : 제8조제1항 → 제10조제1항

3. 나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 변경별표
4. ○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를 부시장은 가등급, 기획업무담당실장은 나등급으로 배정함 [별표]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제3조관련) 구분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 기획업무담당실장 농업기술원장 서울특별시 가등급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광역시 가등급 나등급 세종특별자치시 가등급 나등급 도 가등급 나등급 나등급 제주특별자치도 가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