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94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 개정(’26. 10. 2. 시행예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자 함.
- 가당직총사령실 편성 제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검찰기관’삭제제30조제2항
- 나당직총사령 보좌관 편성 제외 기관에 포함되어 있는‘검찰기관’삭제제32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당직총사령과 당직총사령 보좌관을 뽑지 않는 기관 목록에서 '검찰기관'이라는 문구를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정 배경: 검찰청 폐지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므로 관련 문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개정안은 그에 맞춰 복무규칙의 문구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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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제2항(당직총사령 편성 제외 기관)
변경 전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 편성대상에서 제외
변경 후
'검찰기관'을 삭제해 대통령 직속기관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편성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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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 예정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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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거나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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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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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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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8
- 공포2026-10-01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