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87호

개정이유 — 당직근무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를 부여하고, 출장 관리방식의 통일을 위해 근무지 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하고, 체계적인 비상근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4호를 발령하는 경우 발령권자가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당직휴무 확대안 제14조제2항 일부개정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도 당직휴무 부여

2. 나출장 관리방식 정비안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일부개정

   근무지내·외 출장 모두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출장신청서로 승인받도록 관리방식 통일

3. 다비상근무 관련 미비점 보완안 제40조제1항 일부개정

   중앙행정기관장이 비상근무 제4호 발령 시 발령자가 근무요령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

4. 라일부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58조제2항, 제65조 일부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