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392호

개정이유 — ’49년 정부 당직제도 도입 이후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당직휴무 부여 기간 확대안 제14조 제2항

   현재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평일인 경우 당일만 당직휴무가 가능하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내 당직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

2. 나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조정안 제18조, 안 제23조 제1항, 제2항

   당직근무자 일반임무 중‘방범·방호·방화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점검’임무는 기관 필요시 수행 업무로 변경함.

3. 다중앙행정기관 당직편성 인원 기준 감축안 제21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 일·숙직시 당직근무자를 최소한의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명 이상 → 1명 이상’으로 인원 기준을 하향 조정함.

4. 라통합당직 기관 범위 확대 및 합리적 편성 기준 마련안 제21조 제2항

   – 통합당직 기관의 범위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기관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당직근무 인원을 단순히 통합당직의 기능,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마당직 미실시 요건 확대안 제21조 제3항, 제4항

   – 상시 상황실 운영 기관은 당직임무를 상시 상황실에 부여하되 기관 특성상 필요한 경우 당직을 실시하도록 함.

   –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기관의 당직근무대상 인원 기준을 ‘現 1인 2주 1회 초과 → 1인 4주 1회 초과’로 완화함.

6. 바재택당직 협의절차 폐지안 제21조 제5항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폐지함.

7. 사당직민원시스템 활용 근거 및 민원응대 기준 마련안 제23조 제4항, 제5항

   – 야간·휴일 전화민원이 많은 기관에서 AI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인사혁신처장이 당직근무자의 전화민원 응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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