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232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자 함

1. 가특정정책의 주장 또는 반대 등의 금지

   1) 공무원이 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집회 등에 참석하여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등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음.

   2) 공무원이 집단 또는 연명으로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 또는 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

   3)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나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복장 착용 금지

   1) 공무원이 근무중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머리띠를 입고, 조끼를 입는 등 일반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음.

   2) 공무원이 근무중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근무여건을 해할 수 있는 정치적 구호 등이 담긴 복장(머리띠ㆍ완장ㆍ리본ㆍ조끼ㆍ스티커 등 포함)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함.

   3)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