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222호

개정이유 —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신적 회복을 위해 심리안정휴가를 신설하고, 다태아 출산 초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함.

1. 가심리안정휴가 신설안 제20조제17항 신설

   현장 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심리안정휴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2. 나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안 별표2

   현행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다태아 출산 시 15일로 확대함.

3. 다경력채용된 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범위 확대안 제15조제1항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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