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3

개정이유 —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우수 인재의 공직진출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개선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는 등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1. 가경력경쟁채용 경력 등 인정범위 확대안 제27조, 별표7, 별표8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의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인재들의 공직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나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도 개선안 제2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응시자격을 완화하고 응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 사회정착 및 경제적 자립 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3. 다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정비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역량있는 우수한 6급 공무원이 조기에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 선발절차 등을 정비하는 등 공정한 선발절차를 마련함.

4. 라경채시험에서 공직적격성평가 점수 활용 근거 마련안 제7조, 제30조, 별표4의2

   공직에 적합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도 공통역량을 검정하는 공직적격성평가 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마건강검진 결과로 신체검사 대체시 마약류 검사 추가 제출안 제14조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공무원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마약류 검사결과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함.

6. 바부정행위자 조치사항 정비안 제51조

   부정행위자 명단 관보 게재 내용 삭제 등 관련 처분절차 정비.

7. 사응시요건 및 가산대상 자격증 현행화안 별표8, 별표12

   국가기술자격증 변동사항을 현행화하여 자격증을 보유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

8. 아기타 조문 정비안 제23조, 제23조의3, 제25조, 제30조

   조문 정비를 통해 법적 체계성 제고 및 법령 해석 혼란 방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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