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6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의 수산물 검정 항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를 통해 일관된 업무수행을 제고하고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 항목의 수수료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수산물 검정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 반영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안 [별표 30] 제6호
2. 나민원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형평성에 맞도록 동시분석 가능 항목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안 [별표 34] 제6호
3. 다검정 항목에 따라 결과 값의 단위기준 유연성을 위해 검정증명서 내 잔류허용기준 “(mg/kg)”단위 삭제안 [별지 제74호서식]
4. 라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내 수산물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75호서식]
5. 마시험·검사기관 관련 개정된 법률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개정안 [별표 2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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