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5-10호

개정이유 —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되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봄제5조

2. 나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제15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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