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5호

개정이유 — 통계의 작성과 보급·이용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통계품질진단제도, 통계작성 목적의 행정자료 제공제도 및 통계자료 제공제도 등의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여 개정된 통계법(2007. 4.27, 법률 제8387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통계법의 적용범위 구체화 통계법 적용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통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수량적 정보를 명시함.

2. 나

   통계책임관의 지정범위 명시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총괄하거나 통계관련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는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통계작성지정기관은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지정하도록 함.

3. 다

   통계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교육내용 통계교육의 대상자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기획·조사·처리·분석·품질관리·분류·보급 등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하고, 통계교육의 내용은 위 사무에 관한 이론과 실무로 정함.

4. 라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주기와 방법 정기통계품질진단은 5년 주기로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 및 민간전문가 등이 통계 작성환경 및 활용실태, 이용자만족도, 통계작성절차 등에 대해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확인, 통계?? 수 있도록 함.

5. 마

   수시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과 실시방법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수시 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방법 등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준용하도록 함.

6. 바

   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계획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이 자율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을 제공하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매뉴얼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도록 함.

7. 사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1)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지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2)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은 소관 통계가 더 이상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1년 이내에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통계청장은 그 지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8. 아

   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절차 통계청장은 지정통계의 지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9. 자

   통계작성의 승인사항 수정·보완 성별 통계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통계작성의 사항 또는 대상이 자연인이면 성별 구분을 통계작성 승인사항에 포함하고, 일관성·정합성·비교성 있는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통계작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류에 대한 승인사항을 추가함.

10. 차

    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절차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통계 작성목적으로 공공기관에게 행정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게 되어 있는 행정자료의 제공 예외 사유를 규정함.

11. 카

    중앙행정기관장의 권한의 위임·위탁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 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통계조사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 조사의 설계,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 등 통계조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2. 타

    통계청장의 업무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에 관한 교육에 관한 권한을 통계교육원장에게 국제협력에 관한 권한을 통계개발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통계교육원장과 통계개발원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한을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3. 파

    통계청장의 업무의 위탁 통계청장은 통계조사의 설계, 자료의 수집·처리 및 분석,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등에 관한 사무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