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85호

개정이유 — ○ 경제총조사의 조사대상, 조사사항, 조사방법 등 동조사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동 조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가조사대상
2.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대분류 중 19개 대분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3. 나조사사항
4. ○사업체명, 소재지, 종사자수 등 기본적인 사항과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다조사기준연도 및 기준일
6. ○

   “0”과 “5”로 끝나는 해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함

7. 라조사방법
8. ○

   조사요원에 의한 직접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배포조사, 우편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병행함

9. 마조사결과의 공표
10. ○

    경제총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4조

11. 바

    권한의 위임

12. ○경제총조사 실시관련 권한을 조사실시기관에 위임(안 제17조)안 제17조

    조사요원의 채용, 교육, 조사업무의 지도, 감독 등

13. 사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 포상 등
14. ○조사구 설정 및 유지관리안 제8조
15. ○조사유공자에 대한 포상안 제1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