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88호

개정이유 — 국무회의(사회통계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방안, 2007. 6.19.)에서 확정된 내용에 따라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조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위원회 성격의 통계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인 국가통계위원회로 강화하고, 그 심의범위와 위원회 구성원을 확대하고자 함.

1. 가

   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성격 수정 승인통계 및 통계작성기관의 수의 증가 등에 따라 유사·중복통계의 조정 등 통계관련 사항의 조정 필요성이 부각되어 보다 실질적인 통계 관련 사항의 조정을 위해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통계위원회에서 국가통계위원회로 변경함.

2. 나

   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의 심의 범위를 통계의 작성 및 공표, 통계 분석, 표준분류 등에 관한 사항 중 주요사항에서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정책 통계기반 관리제도, 품질관리, 표준분류,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등으로 확대함.

3. 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확대 정부승인통계의 수가 많거나 향후 통계작성·보급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정부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고, 기업 관련 통계의 응답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의 임원과 사회통계 관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속의 직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각 1인을 민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함.

4. 라

   분과위원회의 의결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갈음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기 어려워 경미하고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의결만 거치도록 하는 별도 규정 신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1-04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2-16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6-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