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의 현행 계산식은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우선 징수함에도 불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현행 시행령 별표 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관리비용의 산정기준 개선별표 1

   1)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산정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정잔액을 차감 후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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