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3
- 공포
- 2025-11-21
- 시행
- 2025-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3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홍보담당관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1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재난대응 및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6급·7급·8급·9급 직렬에 방재안전직렬을 각각 추가하고, 인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5급·6급 직렬에 기록연구직을 추가하며,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에 소속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분장사무를 일부 추가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국악원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 및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 국립민속박물관의 사무운영직렬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의 조직·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임시조직과 증원 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고 직렬을 조정하며 국제문화홍보정책실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디지털소통팀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로 홍보담당관실에 만든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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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 제6항 제13의3호(국제문화정책과장 분장사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외공관에 두는 문화원 및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지 증진을 분장사무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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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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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조직과 정원을 어느 정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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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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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6
- 예고 종료2025-11-13
- 공포2025-11-21
- 시행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