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7-02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9
- 공포
- 2026-07-28
- 시행
- 202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6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미디어산업실 내 하부 조직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02
- 예고 종료2026-07-09
- 공포2026-07-28
- 시행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