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0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미디어산업실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문화미디어산업실 하부 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중 1명(4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등 미술품 유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체육시설 및 체육행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처리 및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에 점자교원 양성, 점자 능력 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중앙극장에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계운영서기보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서기보·시설서기보 정원 1명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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