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5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주요내용 — ‘질병’의 기준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체납의 미인지로 인한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추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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