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8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하여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ㆍ회피ㆍ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단계 간소화안 제36조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자 제6차시험을 폐지하여 현행 제5차시험에 병합함

2. 나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보완안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기 실시 중인 종합적성검사를 조문에 명기하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모집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같거나 적으면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함

3. 다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안 제43조의2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4. 라사회취약계층 응시자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44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제하고, 증빙서류 제출 없이 채용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직접 조회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5. 마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이해관계 개입 시 통제안 제46조의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외부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 전문 자격 구체화,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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