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6

개정이유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1조제3항제2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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