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0-131호
개정이유 — 해양경찰공무원 업무수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된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정모등의 제식 및 디자인(색상·재질) 기준을 개정하고, 넥타이 착용 시기 등 복제 운용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해양경찰 개선된 복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4조 · 안 제15조 · 안 제18조
– 파카(일반, 혹한) 명칭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조제6호 개정)
– 활동복 추가(안 제5조제9호 신설)
– “가슴표장, 금속계급장 또는”을 “가슴표장”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4조제1항제3호)
– 넥타이 넥타이핀(공식행사 등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안 제14조제1항제5호)
– “계급장”을 “자수계급장”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5조제1항제4호)
– “일시적으로 사복”을 “사복”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8조제2항)
– 개선 정모, 근무모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1)
– 개선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2)
– 단화, 안전화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3)
– 개선 금속계급장, 자수계급장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4)
– 모자표장(정모모장, 근무모장)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5)
– 부속물 넥타이(정복, 근무복), 근무복 허리띠 도형, 재질 등 일부 변경(별표
6)
– 정복, 근무복, 기동복, 점퍼, 파카 도형, 재질 등 계급장·휘장 등의 패용위치 변경(별표 7)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공무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복, 근무복 등 각종 복제와 관련 부속물의 디자인 및 운용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제의 종류 및 명칭 구체화
파카를 '파카(일반, 혹한)'로 명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새로운 복장인 '활동복'을 추가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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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경찰복) 제6호
변경 전
파카
변경 후
파카(일반, 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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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기존 복식의 계속 착용 가능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급받은 복식은 새로운 규칙에 따라 다시 지급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입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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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식
군대나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복장이나 장비의 규격, 모양, 색상 등을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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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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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해양경찰 복제 관련 법령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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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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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29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