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5
- 공포
- 2024-10-21
- 시행
- 2024-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간이기동복, 경기동화 등의 일부 제식 추가·변경과 신규로 반영되는 제복의 착용기준 정립에 따른 조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 가파출소 활동복, 함정 간이기동복의 착용 기준 조항 추가안 제5조
- 나신규 제복류 추가 등 관련 조항 개정제5조, 제12조∼15조 및 별표2
1) 간절기에 착용가능한 신규 춘추점퍼 도입에 따른 제식 반영함(안 별표2)
2) 일반파카 및 혹한파카 뒤쪽 반사지 재질 개선과 해양경찰 표식 한글화에 따른 변경된 제식 반영함(안 별표2)
3) 기존 겨울 임부복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조끼형태의 임부복으로 개선, 변경된 제식 반영함(안 별표2)
4) 공간협소 등 함정 근무 특수성을 감안한 함정 근무자의 편의성이 강화된 T셔츠형 함정 간이기동복을 정식 제복으로 반영(안 별표2)
5) 우천 속 공식행사시 정복에 착용 가능한 비옷이 없어 타기관과 동일한 형식의 정복용 비옷을 신규 도입, 정식 제복으로 반영(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파출소 활동복·함정 간이기동복 등 새 제복과 경기동화, 정복용 비옷 등을 정식 복식으로 넣고 착용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함정 간이기동복을 정식 제복으로 추가
소관 부처는 공간이 좁은 함정 근무의 특성을 고려해 T셔츠형 함정 간이기동복을 정식 제복으로 반영한다고 설명해요. 기동복장 차림새에도 이 옷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경찰복→경찰제복) 제4호·제9호·제10호
변경 전
제4호 점퍼, 제9호 활동복이 있고 함정 간이기동복은 없었어요.
변경 후
제4호는 춘추점퍼, 제9호는 파출소 활동복으로 바뀌고, 제10호에 함정 간이기동복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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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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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제(服制)
공무원이 입는 제복의 종류와 모양, 입는 방법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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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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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4
- 예고 종료2024-07-25
- 공포2024-10-21
- 시행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