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1-9호

개정이유 —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위임하는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신임교육생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한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교육기관의 학칙 등에 위임하는 사항은「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의 형식과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퇴학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17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2. 나

   재직자 교육과정과 신임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신임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차후 다시 교육훈련을 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제20조의2 제3항

3. 다

   사격ㆍ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의 자격기준을 경위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 요건을 갖춘자가 없는 경우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