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탁월한 성과와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관리자급 인재를 확보하고 공적에 상응하는 승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총경 특별승진 신설」, 「경정 특별승진 요건 확대」의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경찰공무원 중 총경 계급까지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하고, 경정 특별승진 요건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총경 특별승진 신설
지금은 경정 이하 계급에서만 특별승진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범위를 총경까지 넓히려고 해요. 이유서에는 총경 특별승진 규모를 총경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 이내로 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본문·제1호(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
변경 전
경정 이하 계급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정할 때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할 수 있고, 경정 특별승진은 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3퍼센트 이내예요.
변경 후
총경도 포함해서 '총경·경정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총경·경정 승진임용 예정 인원 기준으로 정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문장 일부만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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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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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승진
일반적인 승진 절차와 별도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을 승진시키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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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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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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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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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1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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