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

개정이유 — 재난ㆍ안전관리 및 민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1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격무분야 종사자를 인사상 우대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250호, 2026. 4. 7. 공포, 2026. 4. 7.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정부포상 수상자, 재난?안전 및 민원업무 근무자 근속 우대안 제26조 제2항, 제4항

   정부포상을 수상하거나, 재난 · 안전 및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경감 근속승진 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하도록 개선함

2. 나재난?안전 분야 우수자 및 해당 분야 정부포상 수상자 정원 외 특별승진안 제37조제4항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 운영하던 정원 외 특별승진을 재난 · 안전분야의 성과우수자 및 관련 정부포상(국가재난관리 유공포상) 수상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함

3. 다승진임용 제한 사유 요건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1호

   징계의결 등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중에도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4. 라승진임용 시 당연퇴직 등 결격사유 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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