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12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조
2. 나

   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기간,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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