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1-02
- 공포
- 2025-01-24
- 시행
- 2025-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자 권리 보장 및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만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와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산입
현행은 자녀 1명에 대한 휴직이 1년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최초 1년만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넣고, 첫째 자녀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등 일부 경우에만 전부를 넣어요. 이 안은 제한 단서를 없애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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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2항제1호라목 단서
변경 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포함하고, 첫째 자녀는 부모가 모두 휴직하는 경우 등 일부만 휴직 기간 전부를 포함
변경 후
단서를 삭제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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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또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과,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요.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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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승진하려면 현재 계급에서 최소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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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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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2
- 예고 종료2025-01-02
- 공포2025-01-24
- 시행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