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7호

개정이유 — 최근 경찰공무원의 평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향후 승진심사에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과도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업무성과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경감 인원 증가 및 이에 따라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반영하고자 경정으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소속기관등에서 경정 이하의 승진심사와 더불어 승진시험도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가산점 제도의 폐지현행 제11조제3항 삭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증 소지ㆍ학위 취득 등을 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2. 나

   경정의로의 승진시험 실시권의 위임(안 제28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승진시험 실기권의 범위를 경감에서 경정으로 확대함.안 제28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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