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7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390호, 2026. 2. 27. 개정,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을 마약수사부서, 마약검사부서, 기관장 등 지휘권자,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해 경찰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함안 제15조의2제1항

2. 나

   마약류검사의 시기는 예고 없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고, 인권침해 요소가 적은 타액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함안 제15조의2제2항

3. 다

   경찰공무원이 측정 결과에 불복 시 다른 방법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3항

4. 라

   구체적인 검사 항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4항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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