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35호

개정이유 — 유기구제비용등 전용 계좌 신설 및 압류 금지 등에 관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9.16)됨에 따라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고, 「선원법」 적용이 제외되는 해군함정·경찰용선박 등 특수목적 선박과 같이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1. 가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및 유기구제비용등 신청 방법 등 조항 신설안 제50조의8

   1) 법 제1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유기구제비용등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여 유기구제비용등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안 제50조의8제1항)

   2)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유기구제비용등을 유기구제비용등수급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안 제50조의8제2항)

   3) 유기구제비용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유기구제보험사업자등은 지급대상자에게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안내(안 제50조의8제3항)

2. 나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신설안 제50조의9

   1)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압류금지 유기구제비용등의 액수는 유기구제비용등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3. 다「선원법」 적용 제외에 “소방선박” 추가안 제51조

   1) 해군함정·경찰용선박은 특수목적 선박으로 「선원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소방선박”도 「선원법」 적용 제외

   – 「선원법」제157조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자체도 적용 * 「선원법 시행령」 제51조 : 법 제1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군함정·경찰용선박 기타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소방선박의 「선원법」 적용 시 ①소방 활동·재난 대응 시 지휘권 충돌 우려, ②소방공무원의 갑판부 부원자격 충족 불가, ③위험한 작업에 여성선원 제한 등을 고려, 「선원법」 적용 제외 필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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