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665호

개정이유 — ㅇ 연근해 어선 부원의 선원명부 공인, 선원 구직·구인 등록기관 확대, 교육훈련기간의 승무경력 포함 등의 내용으로 선원 권익을 향상토록 하는 한편,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 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 승선 선원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1. 가연근해어선 부원 공인안 제6조 제1호 내지 제2호 삭제

   연근해어선 부원도 공인을 받도록 개정하여 해양사고 시 승선원 확인, 승무경력 증명을 위한 전산화 및 재해보상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구직·구인등록기관 확대안 제37조 개정

   구직·구인등록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포함하여 선원의 구직활동 접근성을 제고함

3. 다극지운항선박교육 근거 마련안 제43조 제1항 개정

   선원당직국제협약(STCW)을 국내수용하여 극지운항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법정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함

4. 라

   선원의 교육훈련 기간도 승무경력에 포함(안 제43조 제3항 신설) 선원의 교육훈련은 선박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승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3조

5. 마해외취업 미신고,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별표2 개정

   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법 제50조의2(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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