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372호

개정이유 — 조직변경에 따른 기관의 명칭 변경, 인용법령의 폐지에 따른 법령 명칭변경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조직변경에 따라 “지방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변경하고 인용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3조, 제6조부터 제9조, 제11조

2. 나

   현실에 맞지 않는 선원근로감독관의 근무일지 비치 및 기록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3. 다

   알기 쉬운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제5조부터 제1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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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규제심사대상확인서(선원근로감독관규정 및 직무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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