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45호

개정이유 — 선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0.24)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때 마련하고, 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200만원) 세부 부과기준(별표2) 마련

1. 가과태료 부과기준 위임 근거 조항 정비안 제53조

   1) 법 제179조제1항이 신설(과태료 1천만원)되어 시행령 위임 근거인 법 제179조제4항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조항 정비

2. 나선내 괴롭힘의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호차목~하목

   1) 법 제25조의3 위반 시(상한액 1천만원, 법 제179조제1항)

   – (선박소유자) ① 한 사람을 여러 차례 괴롭히거나 2명 이상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50%) 설정, ② 그 밖의 경우에는 300만원 설정, 2차 위반시 부터는 모두 100%(1,000만원) 적용

   – (친족인 근로자) 1차 위반 시 300만원(1천만원의 30% 이상)으로 설정(근로기준법 200만원, 20%)

   2) 법 제25조의4 위반 시 (상한액 500만원, 법 제179조제2항제3의2호)

3. 다여권 등 대리보관 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2 제2호러목

   1) 법률 실효성 제고를 위해 1회 위반 시부터 100%(200만원) 설정

4. 라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른 각 목 정비안 별표 2

   1) 일반기준과 부과기준의 자구 정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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