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835호

개정이유 — 20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1. 가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한도 신설안 별표1 제1호 개정

   현재 과징금 부과금액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2개 이상 사업연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별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별 기본과징금을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나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산정방법 변경안 별표1 제2호 개정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사 뿐만 아니라, 회사가 속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포함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여 받거나 받기로 한 금전적 보상 외에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확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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