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2-21
- 시행
- 2021-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1-249호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고, 기타 회계감독 사항 및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유지 감독 내실화안 제11조
- 나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기관투자자 위원 범위 명확화안 제12조
- 다직권지정에서 제외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의 추가안 제14조
- 라주권상장법인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시 조치 마련안 제16조
- 마회계법인 투명성 보고서 공시 관련 조문 정비안 제28조
- 바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명확화안 제29조
- 사업무의 위탁 관련 조문 정비안 제44조
- 아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 연기안 부칙 제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연기하고, 회계법인 관련 규정과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 연기
소관 부처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출장 제한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다만, 조기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회사는 기존 일정에 따라 도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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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으로 등록한 감사인은 법 제9조의2제4항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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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연기 및 적용 예외
부칙 제3조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며,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기존 일정에 따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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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업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마련한 통제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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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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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4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2-21
- 시행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