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444호

개정이유 — ‘22.10.6일 발표한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1. 가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안 제6조
2. 나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면제안 제26조
3. 다제재정보 공개범위 정비안 제38조
4. 라위반행위 통보업무 위탁범위 명확화안 제39조
5. 마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조치 가중사유 단서조항 추가안 별표 7
6. 바부정행위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사유 신설안 별표 8
7. 사소규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감경 등안 별표 9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