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51호

개정이유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은 그간 교육부 훈령(「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통해 규정하여 왔으나, 「고등교육법」개정(’25.1.)에 따라 위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바, 이를 위해 「수능 출제위원 지정·위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위원의 자격 기준 및 지정·위촉 방식을 규정(제1조~제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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