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61호

개정이유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달리 ‘후보자’의 결격사유 조회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를「초·중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에 신설하고, 결격사유 조회의 절차와 범위 관련한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여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운영위원회 결격사유 조회 절차·범위, 관련 서식을 제3절, 제44조의3 및 별지 제31조 서식에 규정(안 제44조의3, 별지 제31조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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