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281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 감소, 직업사회 다변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교육기회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지정하거나, 지정 목적의 달 성에 부합하지 않는 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존치됨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입학전형, 법인전입금 기준,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설립·지정 취지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경 우 학교운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고자 함 아울러,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학사운영의 특성 상 전국단위의 학생 모집이 필요한 경우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를 명확히 하여 학교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와 협의하여 자율적인 모집이 가능하도록 함

1. 가공교육 내에서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과 지정 취소의 신청 방법 등을 존치안 제56조, 제57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2. 나시행령 제81조의2에 따른 학생모집의 특례 관련 제도 개선안 제70조 · 안 제77조

   1)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의 협의사항 신설(안 제70조)

   2) 학생모집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학교가 갖추어야 할 법인전입금 기준 규정(안 제77조제2항, 부칙 제2조)

3. 다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 제71조 · 안 제72조 · 안 제79조 · 안 제82조

   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및 세부사항 규정 (안 제71조)

   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입학전형, 교육과정 운영 기준 마련(안 제72조, 제78조)

   3)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학교운영 정상화 대상의 지정 기준과 신청 절차, 정상화 지원대상 학교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기구 등에 대한 규정 마련 (안 제79조, 제80조, 제81조)

   4) 기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지정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8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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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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