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3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교통상황에서의 자율주행 실증이 필요함. 이에,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 운행을 금지하고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등에서도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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