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67

개정이유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공포, 10.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3.24. 공포, 10.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8.4. 공포, 10.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소청법」 제정 관련 사항 반영 (별지 제99호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1호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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