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68

개정이유 —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 등을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는 한편, 구동축전지(핵심장치등) 안전성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82호, 2025. 1.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는 삭제하고, 안전성인증의 취소 대상이 되는 결함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요건 신설안 제40조의21 제3항

   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의 취소 요건이 되는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동일한 결함의 발생 횟수를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부적합 여부,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였는지 여부 등 결함의 유형별로 나누어 명시

2. 나구동축전지 안전성인증 취소 제외 대상 명시안 제40조의21 제4항

   구동축전지의 결함 중 안전성인증 취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미한 결함의 종류를 명시

3. 다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근거 삭제안 제50조 제1항 제4호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의 근거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규칙 상 관련 근거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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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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