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84호

개정이유 —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5종) 신청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미성년자의 각종 주민등록 신고 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기 위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임

1. 가통보서비스 구비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2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나미성년자 법정대리인 확인서 신설안 제7조의2

   전입신고 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함

3. 다기타 조문 개정 및 문구 삭제안 제5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2

   – 전입신고 서식 통합(영 별지 서식 제15호의2서식,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시행규칙상 사전동의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 만나이 폐지에 따른 조문상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등·초본 및 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입증서류 관련 문구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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