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41호

개정이유 — 복지위기가구의 발굴ㆍ지원을 위해 다가구주택ㆍ준주택의 동ㆍ호수 기록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해제 근거를 신설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주민등록제도의 정합성을 제 고하며,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를 허용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다가구주택ㆍ준주택 전입신고 시 사후확인 강화안 제4조의2제3항 신설
2. ○

   영 제15조에 따른 이ㆍ통장의 사후확인 시 다가구주택, 준주택의 층수만 기재한 경우, 동ㆍ호수를 확인하여 사후확인용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고, 사후확인 결과에 따른 주민등록 관계 서류 정정ㆍ변경 방법 규정

3. 나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안 제13조의2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별지 제14호의4 및 제14호의5서식 신설
4. ○등ㆍ초본 열람(교부)교부 제한신청 서식 개정 및 열람(교부) 제한 해제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5.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의 교부제한 해제 동의 서식 신설
6. 다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허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및 제15호의3서식 신설
7.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서식을 개정하고, 영문서식 신설

8. 라전입세대확인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9.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28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31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5-29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4-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