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공정거래위원회2026-10-09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5-15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ㅇ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26조 삭제)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원수당 정보 제공 때 포함할 사항에 대해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한 재검토기한 조항(제26조)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한 일몰 해제

소관 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를 반영해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의 일몰을 해제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에 따른 후원수당 정보 제공 시 포함할 사항에 대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해요.

→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가 없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시행하기 위해 정하는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규제일몰 해제 등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