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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29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9 ~ 02.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부 | 01.29 ~ 02.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부령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환경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환경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부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9 ~ 02.09 | 시행 |
| 01.29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9 ~ 02.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9 ~ 02.01 | 시행 |
| 01.29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1.29 ~ 02.18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2.09 | 시행 |
| 01.2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부령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8 ~ 02.09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1.28 ~ 02.09 | 시행 |
| 01.28 | 부령 |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8 ~ 02.15 | 시행 |
| 01.28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28 ~ 02.09 | 시행 |
| 01.28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8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부령 |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7 ~ 03.09 | 시행 |
| 01.27 | 부령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7 ~ 03.09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7 ~ 03.08 | 시행 |
| 01.27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27 ~ 02.10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7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6 ~ 02.09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01.26 ~ 02.25 | 시행 |
| 01.26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6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6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1.26 ~ 02.09 | 시행 |
| 01.26 | 부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6 ~ 03.08 | 시행 |
| 01.26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6 ~ 03.08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대통령령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5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5 | 부령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5 ~ 03.26 | 시행 |
| 01.22 | 부령 | 도시철도건설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부령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부령 |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부령 |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경찰청 | 01.22 ~ 01.29 | 시행 |
| 01.22 | 부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2 ~ 01.28 | 시행 |
| 01.22 | 부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2 ~ 03.03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2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2 ~ 02.01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2 ~ 03.04 | 시행 |
| 01.21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21 ~ 03.03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21 ~ 03.03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국토교통부 | 01.21 ~ 01.26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1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20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0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1.20 ~ 01.27 | 시행 |
| 01.20 | 부령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1.20 ~ 01.2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1.20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0 ~ 02.04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국방부 | 01.20 ~ 03.03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1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9 | 부령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경찰청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부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환경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환경부 | 01.19 ~ 03.02 | 시행 |
| 01.19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9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8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8 | 대통령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8 ~ 03.02 | 시행 |
| 01.18 | 대통령령 |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국무총리비서실 | 01.18 ~ 03.02 | 시행 |
| 01.15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5 ~ 01.21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1.15 ~ 01.21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5 ~ 01.18 | 시행 |
| 01.15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15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5 ~ 02.25 | 시행 |
| 01.15 | 부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15 ~ 01.18 | 시행 |
| 01.15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5 ~ 01.29 | 시행 |
| 01.15 | 총리령 | 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금융위원회 | 01.15 ~ 02.24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14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부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4 ~ 02.23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4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림청 | 01.13 ~ 01.26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부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3 ~ 02.22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3 ~ 02.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2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2 ~ 03.13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1.12 ~ 01.18 | 시행 |
| 01.12 | 대통령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12 ~ 02.22 | 시행 |
| 01.11 | 대통령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1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1 | 부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1 ~ 02.22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8 ~ 01.26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8 ~ 01.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부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8 ~ 02.17 | 시행 |
| 01.08 | 총리령 |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08 ~ 02.17 | 시행 |
| 01.08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08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부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8 ~ 01.18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재예고반영 |
| 01.07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07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2.16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5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5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15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부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7 ~ 02.16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7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7 ~ 01.21 | 시행 |
| 01.07 | 부령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7 ~ 02.19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6 ~ 02.17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6 ~ 02.05 | 시행 |
| 01.06 | 부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6 ~ 02.15 | 재예고반영 |
| 01.06 | 부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6 ~ 02.15 | 시행 |
| 01.06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6 ~ 01.16 | 시행 |
| 01.05 | 대통령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5 ~ 02.15 | 시행 |
| 01.05 | 부령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5 ~ 02.15 | 시행 |
| 01.05 | 부령 | 일본ㆍ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1.05 ~ 01.12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4 ~ 02.15 | 공포 기록 없음 |
| 01.04 | 대통령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04 ~ 01.14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04 ~ 02.15 | 시행 |
| 01.04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4 ~ 02.15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