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안전점검 결과의 범위, 공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1. 가관리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2개월 이상 공개안 제3조 신설

   – 안전점검을 실시한 급경사지의 명칭 및 위치

   – 안전점검 실시기간 및 점검자

   –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