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무조정실에서?재검토형 일몰제 일괄적용?규제에 대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일몰기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1. ○규제의 재검토 기간을 명확히 함(제18조 신설)

   상시계측관리를 할 때 사용하는 계측기기에 대해 성능검사를 하도록 정한 규정에 대하여 일몰주기 및 기산시점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