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04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2. 나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별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3. 다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입법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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