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90호

개정이유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설을 정하고, 계측업 등록기준 및 성능검사대행업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 하도록 조항 신설안제2조의2

   1) “계측업” 대상 기타시설을 재해위험저수지·댐 및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과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정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1항)

   2) 계측업 대상시설 관리기관은 계측업자로 하여금 상시계측관리를 하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의2제2항)

2. 나계측업 활성화를 위해 계측업 등록기준별표1

   및 성능검사 대행업 등록기준(별표2) 현실에 맞게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규제영향분석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자체규제심사).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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