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75호

개정이유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 시, 허가금지 구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와 개인 토지 간에 확보해야 하는 이격거리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통행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개인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1. 가연결허가 금지구간 사전심사 신청 서식 신설안 제4조 제5항, 별지 제1호의2 서식

   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 여부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의사를 사전 파악하기 위한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사전심사신청 서식 신설

2. 나도로 본선과 개인 토지 간의 이격거리 개념 수정안 별표1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시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사유지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본선과 이격시켜야 하는 이격거리의 개념을 본선-사업부지 간 거리에서 본선-시설물 간 거리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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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도로와 다른시설 연결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안) 도로와 다른시설 연결 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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